“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250004245&code=920202&med=khan

이 대표는 가장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법이 제정된 1980년대만 해도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화, 소득 증가로 전세 물량이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약화된 만큼 달라진 상황에 맞게 월세 가구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