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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주거복지센터]임대주택 신청기준(소득기준) 변경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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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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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기준의 변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듯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청자료에 따라 해당 소득 기준의 몇%에 해당하는 가로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재계약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20203, 임대주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는 1, 2인 가구의 경우 별도의 기준없이 3인 이하 가구로 동일 기준을 적용했으나 1, 2인가구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202031일 이전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시기가 도래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기준으로 재계약 2회 진행 후 3회 차부터 신규 기준을 적용하고, 202031일 이후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3,797,042

4,124,906

70%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120%

3,174,176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50%

3,967,721

6,569,714

8,440,346

9,339,513

10,407,531

11,391,125

12,374,718




소득기준 2만원 차이로 탈락하셨어요... ‘? 소득기준이 132만원이하라고요?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일상사업 중 하나로 고시원, 쪽방, 여인숙, 노숙인쉼터 등 홈리스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됨)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접수, 선정 이후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등 초기정착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임대주택은 시범사업을 거쳐 2010<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으로 공식화되었지만, 10여년간 공급량이 매우 적어 알려지지 않은 임대주택이기도 하다. 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비롯해 시군구 읍면동 등의 행정복지전달체계나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에서도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등 질문들을 받곤 한다.

그런데 이번 3월 이후 또 다른 질문들과 하소연이 센터로 수렴되고 있다. 3월 이후 신규신청자들의 경우 소득15만원 가량이 초과되어 탈락처리 되는 분들의 질문과 하소연이 그것이다. 당사자를 비롯해 일자리 관련 실무자들도 의아하다. “월급이 겨우 134만원인걸요....”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반 노동시장에서 쉽사리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연결되는 일자리가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등이다. 노동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략 급여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형성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 주거자금(보증금)을 마련할 여지가 없으면 대부분 고시원, 여인숙 등 무보증월세인 거처를 확보하는 게 다반사이다. 따라서 해당 거처에서 일정기간(3개월 이상)이 되고 소득기준에 부합하면(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현재의 열악한 거처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132만원이하여야 한다.



빚도 갚고 먹고 살아야 하니 놀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럼, 입주한다고 해도 재계약하려면 저는 일을 안해야 하는 걸까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장 열악한 거처에 머물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함에 따라 주택(민간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으로, 보증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요컨대 열악한 주거상태와 취약한 경제상태를 임대주택 입주대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히 1인가구에게 접근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6년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었던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2007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이 확정되며 시작된 사업이 2010<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으로 흡수, 신청대상이 노숙인시설입소자,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입주대상을 확대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용도별방 개수)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20183),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PC, 만화방 등’(201974)을 포함하였고, 2018년과 20203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서 비주택거주가구의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변경된 소득기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으로 신청가능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는 거의 1인가구이다. 중장년의 경우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132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닐까?

3월 변경된 소득기준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떠돌면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1인가구는 대부분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재계약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어야 할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사회적주택과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떨른지?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되었다는 결과를 전해들은 당사자들이 그럼 일을 그만두거나... 간간이 나가야하나요? 그럼 저는 짤릴 거에요...”고 하신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워낙 적으니 배분을 위해서 소득기준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허나 그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삶의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기준은 재고해야한다



주거사업국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