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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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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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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거 관련 시민 단체가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주거 세입자를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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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달 실업자는 118만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하였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약 20% 수준에 달했고

특히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교통비 부담 수준이 30%에 달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거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절벽의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대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없다보니 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사업자들에게 흘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주거 세입자 등 각 층의 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의 사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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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세입자,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 물리적인 공간이고 정신적인 안식처이며 사회적인 보호망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선 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및 사례 등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20200428_보도자료_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pdf

 

[관련기사]

 

[이데일리]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주거 문제 심각…대책 마련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61926625740712&mediaCodeNo=257&OutLnkChk=Y

[경향신문] 코로나에 '주거빈곤층' 거리로 내몰리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428212400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