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심각하다. 교육특수로 상징되는 강남과 강북 전역의 뉴타운, 재개발 밀집지역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전세값 폭등은 서울 전역에서 이제는 수도권으로까지 폭넓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경우 한정된 공급에 비해 늘 넘치는 대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전세값이 요동치는 경우라면, 강북은 염가 주택의 급격한 멸실이 전세난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다가구, 단독주택을 허물고, 전세가 기준으로 최소 2-3배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는 각종 개발사업이 무차별로 추진되다 보니 주변 전세값이 오르고 급기야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직한 시장의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최대 공급’ ‘최소 멸실’ 을 내세운 전세가 안정대책을 놨다. 30만호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2018년까지 계획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1만2천호외에 총 2만호를 추가건설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프트’는 이미 수립되었던 계획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6,388호의 시프트가 있는데  2007부터 2009년까지의 공급계획(14,637호) 대비 공급실적도 43.6%에 불과해 현실에서 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급된다고 해도 평균 전세가가 1억1,322만원(2008년기준)에 달해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중 최저소득계층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기숙사형이 주축이 되는 제도인데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한 공급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과연 20만호의 물량을 서울에 공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임대료 등도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이변이 없는한 월세 40-50만원 이상의 단신 직장인을 겨냥한 역세권 고름 원룸만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염가 전세주택에 목말라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세난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 

30만호 공급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두가지 정책이 이와 같이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보니 서울시가 전세난을 진정시키려는 진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급속도로 추진되는 뉴타운 등으로 인한 전세대란 때문에 먹는 욕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면피용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향후 서울시의 행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시민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하겠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