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

종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수급자 여성 1인가구이고 각종 허리 어깨 통증과 당뇨도 있으신 분께서 거리 노점을 하면서 면도기, 돋보기, 손선풍기 등을 판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

원래 재개발 지역에서 사시다 강제집행으로 쫓겨나셨고 그 바람에 어머니는 병원신세를 지게 되셨다. 병원비에 생활고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끝내 돌아가셨다.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보증금까지 대출을 받았다.

벌이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이자로 월세도 체납되고 공과금도 체납되고 대출이자도 연체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대략 6군데 대부업의 채무가 있고 7051만원 가량 된다. 제일 큰 부채는 집 보증금 5916만원의 담보 대출 5200만원인데 12.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 분께 이사를 가서 파산 면책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철거로 쫓겨나 거리노숙 생활도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구한 집이라 죽으면 죽었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월세 공과금을 계속 돌려막고 계시고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찾아다니시면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감당해야할 금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 같은 금액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연명을 하고 계신다.

감당키 어려운 부채를 저리의 대출로 대환하여 조금씩 갚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리의 대환 대출은 이율이 20%이상 되는 부채에만 해당이 된다.

왜 있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값싼 이자의 대출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 없는 사람들은 고리의 대출 이자를 물어야 한다.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짊어져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 ?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

한국에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 그라민 은행이 없는가 ?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의 대출을 해결하고 저리의 대출로 조정해 조금씩 일하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착한 대부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