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의 여행기 제목이다.  참 제목을 잘 뽑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일 캄보디아 프롬펜 공항에 내렸다. 늦은 시간에 낮선 이국땅에 도착해서 주변 경관을 살펴 볼 수는 없었지만. 프롬펨공항에서 프롬펜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스산했다. 느낌이 안좋았다.  원인모를…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자, 또한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공짜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던 뉴타운. 뉴타운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른바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 대한민국. 인류사에서 그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한 신화를 창조한 우리들. 35년간의 일제 강점을 이겨내고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이뤄낸 한국인들은 민족 고유의 근면함과 진취적인 기질로 서구사회가 수백년동안 갈등과 계급대립 과정에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짧은 시기에 성취해냈다. 우리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희생과 땀이 배어 있…

‘출산파업’을 풀겠다. 이계안 전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던진 일성(一聲)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합계 출산율은 2.56명인데 한국은 1.2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해 1.01명이다. …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뉴타운 개발은 주거약자들에겐 재앙이다. 단순히 살던 곳에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전세가격 폭등으로 마땅히 살 곳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이중고를 살펴보자.    사례1.  A군은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여 이문동에 자취방을 전세로 2008년 2월…

서울시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세종시 논쟁의 근본원인인 서울, 수도권 집중과 과밀, 비수도권과 격차 심화 문제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외에도 신개발지와 구시가지로 양분과 이중도시, 아파트 위주의 개성 없고 단조로운 …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

현재 도시정비 및 뉴타운 사업에서 주민이 사업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과정 및 조합의 인가과정이 필요한데 도정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실동의서로 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담과는 다르게 실…

대한민국은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도전은 한반도 격변의 위기다. 우리가 첫 번째 도전에 대해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의 외로운 섬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도전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경제다. 이 또한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다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정체성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도전은 정치리더십의 위기다. 좌와 우가 공…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 동화는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다. 잠깐, 옛 추억에 잠겨보자.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가 나무꾼에게 살려주기를 부탁했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노루를 나뭇짐 뒤에 숨겨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냥꾼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 노루가 어느 쪽으로 달아났느냐고 물었다. 죽…

현장에서1   실직 후 1년 만에 거리로 내몰린 어느 가장의 이야기       "난 어려운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권리씨는 (사)나눔과미래 오범석 사무국장의 소개로 정씨를 인터뷰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실직과 노모의 병환, 이혼으로 인한 가정…

8월26일 오후 7시에 열린 뉴타운주민학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서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님의 "추가분담금의 비밀을 밝힌다."    강연을 듣고가셨습니다.    (강연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nbs…

예상했던 일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출신의 우파 인사들이 ‘진보’를 표방할 줄 알았다. 좌파척결이란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몇 년전이었다. 필자가 몸담았던 한 모임에서 주사파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386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대통령이 열어준…

여인숙등 비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예고된 참사, 여인숙 화재       6월26일 이른 아침, 부산 남포동의 여인숙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이 여인숙에는 여성2명을 포함해 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했다. “대한민국 진보·개혁 진영이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한 채, 김대중·노무현 두 사람에게 모든 알리바이를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 주간지에서 그의 말을 읽고 만감이 교차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일군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