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안은 출발점인 문제의식은 좋으나 낭만적이기만 하고 그 현실을 크게 바꾸지는 못 하겠다. 개편될 주거 급여에 관한 포럼을 들은 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10월22일 저녁 ‘주거급여 개편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나눔과미래 주거포럼이 열렸습니다.

나눔과미래 이사인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시고,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이 주거급여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집희망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이 실제 적용될 때 가능한 문제점을 주로 발제했습니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기존 통합급여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분리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급될 필요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의 고착화를 유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득인정액 기준(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원만한 제도 정착을 위해 현행대로 하며 정착 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미 센터장은 △크게 오르지 않은 소득기준과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선전 기준의 문제 △기준임대료 설정의 문제로 인해 급여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바뀌는데 반해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에 하게 되어 있어 발생할 권리 구제의 문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김선미 센터장은 개편할 경우 급여가 인상되는 가구에만 지급한 시범사업 결과, 성북구 수급자 6000가구 가운데2500가구만 인상액이 지급되었다며, 절반 이상인 3500가구는 개편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실태도 보여줬습니다.

발제에 이어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박은철 박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사회복지로 접근해야 하는데 주거급여는 주무부처가 국토부로 되면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되었다며, 주거 상향이라는 목표가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적 체계중심의 전달체계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발굴 및 관리를 위해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기존에 복지단체 등에서 주장하던 개별급여는 기존 급여 위에 더해가는 형태라며 개편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가 바뀌는데 수급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한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던 알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반해 참여자가 너무 적어 주최 측으로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포럼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