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생각 정리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2014. 국토연구원) 참고-

2015. 03.30 최봉명

1. 시민사회 기반 및 현장 인적자원이 약화

시민사회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역량 있는 활동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조직들이 행정조직으로 출발하고 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 주로 책임자를 맡고 있고 그 활동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지역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중간지원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행정주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시민사회기반은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 사업의 독립성이 약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 정책목표달성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정책전달의 수단이 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정책전달의 도구가 될수록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고유한 역할, 즉 현장중심의 유연한 대응, 예산의 통합적 집행,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활용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관료화의 문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문제 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결국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어느 정도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다.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분야에 문외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할동가들이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재교육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활동가들은 스스로의 학습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활동가들에 대한 코칭과 전문성 강화, 관련 활동에 대한 철학과 가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보다 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련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현재 마을만들기가 점차 제도화되고 도시재생으로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활동가들의 학업지원,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 단기해외연수, 공공기관과의 교환근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을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4. 활동가들에게 비전제시 필요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간지원조직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중간지원조직 사이의 교류·협력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라는 전국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관련한 활동가들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을 통해 어떻게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선배 활동가들의 경우 여러 경로를 거쳐서 현재 마을만들기 분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신진 활동가들에게 직업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사이의 네트워크 사업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직업적 비전을 공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활동가들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과 비례하여 이들의 직업적 진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하나의 대안이 된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이러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중간지원조직이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사회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점에 있어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완주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직원이 주민들을 도와 함께 창업하는 것은 활동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5. 마을활동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아울러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사업에 있엇 커뮤니티 관련 부분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용역사업은 그 성격이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엔지니어링업체만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민참여활동에 많은 경험이 있는 마을만들기 활동가, 공공미술가, 문화기획가, 사회적경제조직가 등은 이러한 공공용역사업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마을만들기, 공공디자인, 지역재생사업 등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공동체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토대위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에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개발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을러 이러한 공공용역에 활동가들의 참여는 활동가들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도시재생과 마을사업에도 금융기법의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000억의 기금을 민간과 공공이 절반씩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에 투·융자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하여 재원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금은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되고 있지만 이를 도시재생사업, 구도심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정의상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영세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금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 수공업자 등이 그 중심이 되어왔다. 해외의 신용협동조합은 다양한 지역사업에 투융자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성이 매우 약하고 지역사업에 투자 역시 제한적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