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곽마을의 3가지 관점에 대한 극복 필요와 대안

관점 1) 시민에게는 장점이지만 성곽마을 주민에게는 장애인 한양도성

성곽마을주민들은 한양도성과 인접해 있어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제약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마련이다. 한양도성이 있음으로 인해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주택 개량활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노후화된 불량주거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한양도성의 문화재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양도성 인근을 공원화 하거나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곽마을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유산도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러므로 성곽마을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성곽마을사업이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진다면 결국 지금보다 더 성곽마을의 건축행위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지 하는 불안이 올 수 있다. 기존의 한양도성 위주의 사업보다 마을중심의 재생사업이라는 확신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성곽마을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별로 사업초기부터 앵커시설의 입점이 필요하다. 앵커시설을 개보수하여 ①주거환경개선의 현상적 사례를 보여주고 ②주민 사랑방으로 꾸려서 주민들의 상시적인 간담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필요시 ③임시거처로 활용하는 선제적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관점 2) 성곽마을이 활성화 되면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워진다.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이 가진 특유의 아름다운 풍광과 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가능성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러 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gentrification).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전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탄탄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주민이 계속 정주해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북 권역 등은 국유지위의 지상권만 있거나 혹은 개발이익을 노린 외주 가옥주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업화나 무분별한 개발은 주민들의 정주권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성곽마을지역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주민의 정주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의 정주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양도성과 함께 지켜야할 유산으로서 성곽마을을 바라본다면 성곽마을 주민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주민들이 소중한 유산이자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곽마을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정주의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운영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용역사가 주민과 단시간에 만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 재생사업을 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획일적인 타임테이블을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공동체 활성화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하여야한다. 공동체 활성화 단계가 주민공동체의 성장과 사업이해 확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 통해 향후 용역사의 원활한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지속적인 마을활동의 전초가 되도록 한다. 또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민협의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공고히 해 용역사는 주민의견을 청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만 충실하도록 하여 비용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성곽마을 사업은 공동체 성장과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료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원연계와 주민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공동체활성화는 물리적 재생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점 3) 이건 정책사업으로 곧 사라질 사업이다.

성곽사업은 기존에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때론 사업마다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혼선도 있어왔다. 성곽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성곽마을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의 상충 여부만 보거나 대다수가 깊이 관여하기 보다는 무관심하게 자신의 불이익만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민과 행정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고 아직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대다수 주민들은 본 사업의 주무부서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었다.(관심있다 하는 주민들도 한양도성 도감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사실 주민들이 인식하기 좋은 것은 공모사업과 소소한 행사들인데 한양도성 도감과에서2014년까지 성곽마을 대상의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성곽마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부족이다. 성곽마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성곽마을 재생사업으로 표현되거나 특화된 재생사업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비사업을 차용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곽마을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교육사업도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성곽마을에 대한 이해 정도가 유일하다.

정리하자면, 성곽마을 사업의 정책적 신뢰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한정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용역 형태의 사업이 아닌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중간조직의 출현이다. 그리고 이 중간조직의 역할은 권역별 컨설팅 혹은 활동가 투입 그리고 공모사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활동 지원과 성곽마을 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타 네트워크 모임 운영 등의 사업진행이 있을 것이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