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13

집은 희망입니다

이주원

대한민국은 지금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와 함께 ‘주거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정권의 최대 치적(?)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였으며, 주거약자들로 하여금 빈곤의 양극화를 강압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주거현실이 자연스럽게 미래세대로 하여금 빈곤을 계승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그 핵심인 ‘주거복지(저렴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렸다. 또한 그 혜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껏 내놓은 정책이라고 해봐야 신혼부부들에게 반값아파트를 제공하는 정도의 질 낮은 포플리즘적 주택정책으로 어떻게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의 우파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끊임없이 외쳤고, 지금도 외친다. 묻고 싶다. 뭘 잃어버렸는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1%가 대한민국 99%에 빼앗긴 그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들이 되찾고 싶어 하는 ‘빼앗긴 그것’은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은 좌지우지하던 권력과 지배력”이 아닐까? 근거는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정책과 발언을 보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대한민국 1%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니들끼리 다 해먹어도 좋다. 하지만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정책만은 똑바로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니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좌파의 것이라도 베껴서 써먹어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주거시민단체들이 입에 가시가 돋도록 외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소. 

공공복지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도시 내 주택부족과 주거복지문제의 근본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일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관리비 및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도시경제활동이 어려운 신규택지개발 지구에 위치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하기 어렵다. 정작 주거복지가 절실한 최하위 계층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 내 공공복지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의 효과와 복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의 보류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은 필요하다. 허나,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위협하여 편안한 삶의 터전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재개발을 원점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뉴타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주대책 마련해야 한다.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여기저기서 세입자들의 원망 섞인 한숨과 탄성이 들린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능력이 없는 원주민, 특히 세입자들은 뛰는 전․월세 가격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쫓겨 가야 한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할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 임대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지원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 임대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 상황에까지 몰린 저소득 주민을 위해 소득별 임대료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빨리 실시해야 한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