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13

오세훈 씨, 뉴타운 안한다면서~ 

이주원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오는 6월 20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 구정지정요건 중 핵심인 노후비율, 호수밀도(1ha당 건물수 규정), 접도율(도로에 접한 호수비율), 과소필지(효용을 다한 토지) 기준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기준 등 3가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서울은 공사 중’의 도시가 될 것이며, 난개발과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시행되면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266곳 216만평(2006년 3월 기준)이 대부분 재개발로 전환가능하고,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년)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 100여만 평이 구제 가능해진다. 이는 뉴타운지정을 추가로 20개 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재건축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변경되고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이 재재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다면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 299곳(300여만 평)을 포함해서 600여만 평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상을 초월한 주거대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서울은 뉴타운, 재개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포함해서 34곳이 지정되어 그 중 일부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율을 보면 20~30%에서 멈춰 있다. 또한 세입자들이 몇 푼 안 되는 보상비에 쫓겨나가고 외지 부동산 부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미 강북지역에는 전월세 값 상승,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있어 오죽하면 오세훈 시장까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올해 안에 뉴타운을 보완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보완대책 인터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언론에서는 뉴타운보완대책발표 등 서민주거문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뒤로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해 재개발규제를 완화하여 서울의 온 땅을 파헤치는 길을 열어주어 앞과 뒤가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이미 세입자, 영세가옥주, 저소득층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대신 외지 땅 부자들의 투기지역이 된 지 오래됐고, 시공사와 조합을 둘러싼 비리와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못 가진 사람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재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은 서민주거안정과도 어긋나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와 여론의 비판대에 오른 뉴타운 문제와 지분 쪼개기, 날로 심해지는 서울지역 서민주거난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서민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10%로만을 위한 부자정당의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촛불’로 가 있는 상황을 틈타 서울을 황폐화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빼앗아가려는 오세훈씨와 서울시의 꼼수에 기가 찰뿐이다. 오세훈씨 뉴타운 안한다면서요. 그토록 대차게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들과 대립하더니, 다 쇼였습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그들과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것을...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