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과 시민참여, 기업의 윤리 감시 활동에 관한 해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대형시설, 건물, 선박, 철도, 버스, 항공등의 대중교통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Audit)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전문가, 법, 제도, 행정이 다 합니다. 
그런데 법, 제도, 행정은 자본과 권력에 복속되어 있고 기술자, 전문가, 학자들도 시민적 가치와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자유, 평등, 박애, 연대, 나눔이라는 시민,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가치가 정치, 법과 제도, 지식과 기술, 전문가를 통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시민 감사원이 배심원처럼 선발되고, 선발된 시민 감사원들이 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지명해서 그들과 함께 감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형 건물이나 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완공 시까지 공정률에 따른 점검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윤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은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데 일을 기획, 진행, 결정, 판단, 감시하는 제도와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고 상당 부분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배(세월호)를 수입하고 불법 증축하고 운용하는 전 과정이 온통 불법과 부정이었습니다. 롯데 빌딩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 징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그저 행정과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들어야합니다. 

 시민의 권리로 감사(Audit)를 청구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과정 전반을 시민, 부모, 소비자의 관점으로 직접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쓰이는(4대강 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찬양한 기술자들, 정치인들, 학자들이 대표적) 불신의 시대, 시민들의 안전을 대변해주는 능력이 있고 양심적인 정치세력도 없는 판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보자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의 한계,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이 달린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장들이 있으나 대부분 행정이 필요할 때 시민들을 부르는 것이고 범위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감사관’들의 사회적 감사(Social Auditing)에 의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