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하우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민간에 노력에 정부는 외면만...

  청년주거의 심각함은 반복해서 말해도 모자라다. 최악의 구직난은 형편없는 일자리로 청년들을 몰아넣고, 그들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기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은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방도 청년들의 소득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누가, 이들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주거지옥으로 몰아넣었는가? 새로운 세상을 외쳤던 바로 우리가 아니던가! 그 '우리' 중 일부는 여당으로, 일부는 야당으로 가선 기성세대가 되었다. 기성세대가 된 우리들은 핼조선의 전도사를 자처했다. 우리들이 만든 핼조선에서 ‘우리가’ 청년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허나, 님비현상에 막혀 추진력을 상실한 행복주택사업 말고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그나마,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도전숙'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실험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가 많은 예산과 자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애써 외면하는 청년주거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는 어렵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청년들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왔다. 해방촌 쉐어하우스 '빈집', 아현동쓰리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외면에도 스스로를 조직하며 주거문제의 해법을 미약하나마 만들어 왔다. 청년들의 노력에 응답하고자 (주)두꺼비하우징 같은 사회적기업이 1인가구 쉐어하우스 공급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30여곳을 사회경제조직이 참여해 사단법인 사회주택협회를 만들었다. 

  사회적기업, 청년조직 등은 민간주도로 쉐어하우스(공유주택),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중 사회적기업 (주)두꺼비하우징이 신대방동에 지역 풀뿌리단체와 협업하여 공급한 공유주택 사례는 정부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신대방동에 공급한 공유주택은 숭실대 학생들을 전용으로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숭실대학교 생협에서 입주한 숭실대 학생들에게 주거장학금(임대료의 50% 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대방동 공유주택에 입주한 숭실대 학생들은 1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서 생활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공급을, 지역 풀뿌리단체는 운영을, 대학 생협을 주거장학금을 주는 협업 모델은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협력해서 대학생 주거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 준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속 정부는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다.

  1인가구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풀기 위한 민간의 노력은 시작됐다. 흔히 말하는 바닥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청년, 청년이라고 하지 말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청년주거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