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에 대한 서울시 혁신의 모습은 보기좋다. 비록 최초 정책제안과는 다르게 설계됐지만, 서울시의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싶다. 하지만 문제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크게 세가지 지점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수도 있다.

   우선, 빈집활용 공동체주택은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활력을 활용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성격, 즉 소셜하우징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공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 민간의 역동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입주자의 기준을 도시가계근로자 평균소득의 70%로 제하는 것이다. 도시가계근로자 평균소득의 70%라면 대략 360여만원이니, 1인가구 청년들이라면 거의 포괄된다. 문제는 입주자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임대료 보조 등)도 없는데, 누가 쉐어하우스에 살려고 복잡한 서류와 소득까지 공개하려고 할까? 나 같으면 굳이 이 복잡한 입주절차를 거치고싶지 않을 것같다.

   셋째, 입주자 선정을 해당 구청에서 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회경제조직이 사업자이고 서울시는 사업자를 지원하여 주변시세의 80% 공동체주택(쉐어하우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도 아닌 행정이 사업자의 임대사업 (어떤 입주자를 입주시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고유권한이다)의 핵심 프로세스를 개입 관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입주자가 미달되면 공실에 대한 손실보존을 해줄수도 없으면서 말이다.

   이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만 길어질것 같아 각설하겠다.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은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자 신청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공가"사업을 추진하는게 더 좋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총5호(실기준 15실)에 최대1억(이것도 의미없는 금액인데, 지원금이 커지면 사업자의 매칭투자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높지않은상태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2천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기업가는 없다.)을 지원받기 위해 정산 등의 관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상가능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아래 링크는 빈집활용 공동체주택에 대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6780.html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