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비어있는 영역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불안정한 주택, 비싼 주택, 반주거복지적 주택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인지 정책의 핵심 대상인적이 없었다.

영국인들의 인식처럼 한국인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은 #레트머니즘 #Rachmanism 이 작동하는 주택이었다. 하지만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재고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요즘 주택시장의 핫트렌드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히,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인 즉, 1~2인가구 증가, 젊은 계층은 임대 선호, 노후 은퇴계층의 안정된 소득 상품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성장 전망이 밝다. 오죽하면, 대자본 건설사들이 뉴스테이라는 임대주택시장에 다 뛰어들었겠는가.

그러나, 임차인 보호가 취약하고, 임대료 상승이 상당한 한국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장기적인 주거대인 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차원에서 말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장점(경제활성화 기여,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능, 노후세대의 안정된 소득 창출 등)을 흡수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 바로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비영리기관 등)이 공급 운영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적임대인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신규 건설부터 기존제고 활용까지 다양하게 있다. 아직은 마이너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보완되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사회적 임대인이 공급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탑재한 주택이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동체, 소비자로서 임차인의 참여 등이 보장되는 주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 LH공사, SH공사 등이 공급 관리하는 관료주의적, 공급자중심적 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회주택과 시회적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번에 바뀌는 것은 없다. 한 걸음씩 세상은 전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