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7개의 주거·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제 19대 대선예비후보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눔과미래는 한국 사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동의하기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크게 세꼭지로 진행(사회: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됐습니다. 

 

주거·시민단체 5대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지지율 5% 이상이거나, 5% 미만일지라도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들의 응답에 대한

 

종합 평가(발제: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이후,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예비후보 측(남기업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이 나와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 안정 실현 5대 정책을 부분 별로 발제하고 앞서 제시한 후보 측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개혁 : ①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②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③ 사회주택 확충 ④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발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 ①주거급여 개혁 :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②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③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④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강화 (발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 ①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가이드라인(예: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②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대차 등록제

(발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주택분양제도 개선 : ①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인하 ②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③분양권 전매 제도 강화

(발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채사업감시팀 팀장)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②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발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모든 발제가 끝나고 후보들이 제시했던 정책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에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주거 문제 해결을 향한 바람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주거 문제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를 통해 대선과정에서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를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최한 17개 주거·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