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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무주택자의 날/가난하기에 집이 없다. 집이 없기에 가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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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6-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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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수두룩했다. 아파트를 구할 때 지불해야 하는 한 달치 집세와 보증금이 없으니 결국 일주일 단위로 방을 빌리면서 엄청난 방세를 내야한다. 가전제품이라고는 끽해야 전열기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살아야 한다면 콩 스튜를 잔뜩 끓여 냉동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먹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주로 패스트푸드나 핫도그 또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수프 같은 걸 사 먹게 된다. 의료보험이 안되니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없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도 구할 수 없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 바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中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흔한 편견. 1,2만원이라도 아끼고 모으면 언젠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허투루 써버린다. <노동의 배신>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경험으로 위의 힐난을 비난한다. 바버라 에런 라이크는 미국 언론사 기자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웨이트리스-메이드-월마트 직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삶을 체험했다. 그녀는 가난하기에 돈이 더 든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집세를 문제로 꼽았다. 식비나 기름값, 공공요금은 어떻게든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집세를 내려면 차를 팔고 중고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걸어 다녀야 했는데 그러면 또 두 군데의 직장(오전, 오후 각각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했다)을 다닐 수가 없었다. 한 곳을 포기하자니 소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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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난과 주거의 상관관계는 그 어느 곳보다 한국 사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연구원가 발표한 전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저소득층은 26.7%로 나타났다. 중소득층(18.9%)이나 고소득층(2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저소득층 집값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3.2%를 기록했다. 월세마저 부담하기 힘든 이들은 쪽방처럼 일세로 지낼 수 있는 곳을 가거나 거리에 몸을 뉜다. 제대로 된 휴식이 힘들어 건강은 날로 악화된다. 몸이 아프니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못해 돈을 벌 수 없다. 집이 없으면 끝을 모르는 가난의 굴레에 빠져든다.

     

                  

 

 심지어 가난으로 인한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양분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매년 올라갔다. 2013년 101.3%, 2014년 101.9% 그리고 2015년에는 102.3%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도 늘어났다. 여기까지만 보면 살 집도 많고 집을 산 사람도 많아졌으니, 주거 문제는 점차 해소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정반대다. 자가 소유 관련 지표가 상승한 이유는 중소득층(201만~400만원대)과 고소득층(410만원 이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2014년 52.2%에서 지난해 59.4%로 늘었다. 고소득층은 69.5%에서 73.6%까지 올라갔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자가 점유율은 2014년(47.5%)에 비해 46.2%로 1.3% 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2012년 이후 4년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의 시작이다.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주거권’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곳임을 증명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난하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청년, 독거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거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주거권부터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 집이 단순히 사고 경제적 재화가 아닌, 가난한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쉼터이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를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3일, 26번째 무주택자의 날이었다. 앞으로 있을 6월 3일엔 더 이상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