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목) 주거권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거권 네트워크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세제 정상화 등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점진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준 재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점진적인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확보, 시세보다 낮은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주거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등의 정책은 후보 공약집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주거복지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너무나도 높은 전월세 부담과 곧 다가올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더 세밀한 주거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고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안정이 실현되는 그 때를 위해, 나눔과미래와 주거·시민 단체가 힘을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주거권네트워크는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습니다. 8월 말 경 최종보고대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보고한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답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자 회견 내용 더보기

보도자료_주거권넷_문재인정부주거공약촉구기자회견.pdf

관련 기사 보러 가기 

http://www.redian.org/archive/111335

http://news1.kr/articles/?3009827

 * 주거권네트워크는 나눔과 미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표 사진 출처는 레디앙 기사(http://www.redian.org/archive/1113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