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주거학회 공동 주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발제와 토론 이후 플로어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주최측 진행 상 시간의 제약을 받아 다하지 못한 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세미나는 크게 세 가지 주제 발제가 있었고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의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방안>이라는 발제가 있었다. 대상자에 대한 매입임대 공급이 원활한 듯한 표현이 현실을 왜곡하는 듯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매입임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임대보증금이 높아 빈곤계층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복지센터에 근무하며 만났던 많은 분들이 2~3백만원이 부족해서 임대주택 신청을 아예 포기하려했던 분들이었다. 또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의 30%이상 대략 6백만원 정도 되는 본인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이었다. 6백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왜 수급자로 살아가겠는가? 그 외에도 매입임대 1순위신청의 조건인 “수급가구”도 문제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입임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실제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임대주택 역시 신청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서 처장의 주요 주제였던 선정주체의 지자체 이양이나 재량권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은 지자체가 선정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일면 우려가 된다.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지자체장이 취약계층의 유입을 싫어하여 젊은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려한다면 본래의 취지였던 주거가 취약한 계층은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에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지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발제인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사업 제도화>에 대해서 성지하우스, 희망원룸 등의 자립지원주택을 예로 들며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지원주택’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원주택의 성격을 현재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노인과 장애인, 중독자들과 정신장애인 등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면, 현행과 같이 주택만 공급하고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는 일은 업을 것이다. 아울러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민간 사례관리자를 고용해 체계적인 지원이 된다면 주거 유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주제였던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의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발제는 현재 새롭게 시작된 마이홈포털에 대해 분석하였다. 발제를 통해 느낀 점은 현재 맞춤형 임대주택 신청시스템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깜깜이 시스템으로 입주대기자들이 임대주택입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실이나 임대주택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입주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여전히 1년에 한 두 번 신청일에 맞춰 대기자를 모집하여 공급일자에 맞춰 일시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임대주택입주를 기다리는 다수의 대기자들이 신청한 후 기다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공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북주거복지센터 이길웅 임대주택팀장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together_sh/22099425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