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줘라줘!] 주거시민단체가 묻고 문재인-안철수 캠프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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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4-28 13:19본문
주거·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거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캠프 초청 정책토론회(3/23), 대선후보의 5대 정책요구 회신 평가결과 발표(4/16)를 해왔습니다. 이에 이어 안철수캠프(4/20), 문재인캠프(4/26)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약화를 요구하였다.
4월 16일, 안철수 캠프는 답했다.
1.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입법활동 등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에 대해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의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안철수 후보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당의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갱신보장, 임대료상한제, 후분양제 등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또한 “뉴스테이 폐지나 LTV·DTI와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공약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 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안철수 후보측 참석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국회의원,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국회의원, 장정숙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 주거시민단체 참석자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4월 25일, 문재인 캠프는 답했다.
1.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 홈리스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양의무제 폐지는 캠프의 확고한 입장임. 다만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으로써 주거수당·생활보호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현재 정부조차도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추계가 없는 상황이라 그 근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임. 홈리스 정책의 경우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홀몸 어르신 맞춤형’영구임대주택으로 표현되었을 뿐, 반영되어 있음.
2. 청년주거공약에 있어 고질적인 택지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층에 대한 보편적 수당지급이 아니라 신혼부부로 좁혀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외곽보다는 도심 내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회주택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택지공급 노력을 지속할 것임. 역세권 공급의 경우 대규모 사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청년층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지급은 분명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일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3. 공공택지 공급은 없다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임대료상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데 택지공급 중단만으로 충분한지, 전세임대를 장기공공임대 추계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지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뉴스테이에 공급하던 택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장기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분양전환 등을 앞으로 되도록 지양해나갈 것임.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면서 10년 이상 장기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임.
4. 임대사업등록을 전제로 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어려워 실현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후분양제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에 신중입장인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임대의 경우 금융·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등에도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금융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전향적 도입 못해 안타까움. 임대료고시(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반드시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해나갈 것임.
*문재인 후보측 참석자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회 국토교통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회 국토교통위), 이주원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주거정책담당자
*주거 시민단체 참석자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사무국 간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윤성노 뜨거운청춘 활동가,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후 주거·시민단체는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 합니다! 집이 희망인 사회로, 바꿔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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