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미래는 우리 사회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네트워크인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체가 되었고 총선을 앞둔 이번 해에는 <2020 총선 주거권 연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 총선 주거권 연대는 국회의원의 15%만이 무주택 국회의원이었던 20대 국회의 현실이 문제라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주요 주거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대변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 총선 주거권 연대는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합니다.

2020년 2월 13일, 2020 총선 주거권연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선 주거권 연대의 요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거와 관련된 문제점이자 해결이 시급한 부분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는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더 나아가, 주거가 투기와 매매 대상이 아닌 사람의 최소한의 보금자리임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권리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주거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나눔과미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임대주택 조차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택 물량이 적으며오래 기다렸지만 보증금이 없어 결국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곰팡이와 누수 등 매우 낙후된 주거 환경은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를 매우 옅게 합니다. 주택자가보유율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인데, 지역에 따라 그 편차 또한 2배 이상이 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주택 매매시장도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등을 통해 하루빨리 주거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눔과미래의 활동과, 주거권네트워크 그리고 2020 총선 주거권 연대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CC2020212_보도협조요청_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pdf

[기자회견문]

2020 총선 주거권연대 기자회견문.pdf

[관련기사]

[NY Times] Bong Joon Ho’s Path From Seoul to Oscar Dominance (https://www.nytimes.com/2020/02/13/world/asia/bong-joon-ho-south-kor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