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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촉구

나눔과미래　 17-12-11 15:05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인단(80개 시민단체, 선언인 1004명),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_주거권넷_문재인정부주거공약촉구기자회견.pdf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될 것을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