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공동체성 상실, 청년주거빈곤 증가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점이 심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비싸고 주택보급율도 낮은 서울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주요대책인 공공임대아파트는 택지의 부족으로 이제는 생활권내 공급이 힘든 현실이어서 대안주거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주택의 역할 및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등 사업시행 주체도 점차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2016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번에 2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나눔과미래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협약에 근거하여 불광동 혁신파크에 작은 사무실을 열고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나눔과미래가 사회주택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장에서 해왔던 주거관련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탁을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 노력해 온 시간과 작은 결실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그간의 법인 활동과 센터의 수탁에는 많은 회원, 후원자, 지역내 민간조직, 시민들의 지원과 참여가 전제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나눔과미래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입주자와 사업자에게 다가가는 센터, 시민이 입주하길 원하는 인정이 살아있는 사회주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의 컨셉을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함께하는 사회주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지역간 집값, 임대료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공동체성도 훼손되고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의 사례를 보면 사회주택은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 아닌 다채로운 주거소요를 가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의 장입니다.

10년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고가 6.2%(2016년 기준, 국토부주거복지로드맵)에 불과한 현실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주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제고가 많아지면 주변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도 안정되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애타게 기다려왔던 서민층,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장애인 등 다양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된 사업자가 다수 등장해야 합니다.

건설분야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사회적가치에 충실한 기업과 일반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면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분야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50여곳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착한 중소기업이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토지의 공급,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의 지원, 제도와 법률의 정비는 공공의 몫입니다. (참고로 사회주택을 규정한 아직 국가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나눔과미래가 2016년부터 운영해온 따뜻한사회주택기금과 같은 민간 사회주택기금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사회주택 발전과정을 보면 공공기금외에 사회주택사업자의 자조기금, 연대기금과 사회투자 목적의 민간 금융지원과 채리티, 볼런티어 분야의 지원에 힘입은 민간기금의 우호적 활동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잘 준비된 사회주택’, ‘다채로운 사회주택’’, ‘살고 싶은 사회주택’, ‘함께가는 사회주택’, ‘사회속의 사회주택’, ‘살기좋은 사회주택’, ‘응답하는 사회주택’, ‘미래를 꿈꾸는 사회주택‘‘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주거복지와 마을공동체를 일궈온 나눔과미래 활동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커뮤니티에 기초한 사회주택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철관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