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의 역할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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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8-06-27 16:05본문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는 그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고 개념을 재정립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보는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선순환적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실물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립과 더불어 사회가 맞이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를 풀어내는 것을 강요받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그간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또 다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활동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지만, 사회 자체가 풀어내야 할 문제를 특정 단체가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도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명의 아이가 잘 크려면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금융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미래의 사회적 금융은 이웃이자 배움의 학교가 되고,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훨씬 많은 이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문제들의 집합이며, 이를 해결해 보려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 가능한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제부터 논의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낸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금융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사회 계몽, 사회혁신을 전파하는 제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금융사업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금융에 대한 역할의 재분배 과정은 혁신적 금융수단의 개발,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 관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윤리은행이나 미국·싱가포르의 사회적 주식거래소 등에서는 중소기업도 시장금리 이하의 예금상품을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적기업이 안아야 하는 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기반 확보와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 전용 대출·예금 상품의 개발, 맞춤형 금융컨설팅 제공,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수단을 확충하여 규모있는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