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8개 분야 25개 세부 주거정책 요구

5/11부터 8개 정당, 78명 광역시도지사 후보에게 채택 여부 질의

각 지역에 맞는 주거 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지 밝혀야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5/31~)을 하루 앞둔 오늘(5/30)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의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 05/11(금)부터 5/31(목)까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과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응답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3주 동안 3차례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8명의 후보중 9명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녹색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 노동당은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거정책 질의에 대한 저조한 응답률이 “이번 지자체 후보들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몹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보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

  *나눔과미래는 2018 지방선거 주거 정책 중 도시재생분야에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주거 정책 제안 원문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x8jQ6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