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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방한, 한국 주거 현실을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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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8-05-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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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 23일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 한국 방문

한국의 주거권 실태 조사 활동 및 결과 발표

 

5월 14일,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는

한국을 방문하여 주거권 실태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 주택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주거 문제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을 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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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엔특보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과 경의선 공유지 그리고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본기관인 나눔과미래의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지원을 받은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주거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최대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20만 3천원에 불과한데,

이 급여로 거주가 가능한 곳은 쪽방이나 반지하, 열악한 환경의 민간임대주택 등이 전부입니다.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서는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통해 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후에도 법적인 이주대책이 부재함을 전달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전하고 현재 장위동에서도 강제 진압과 퇴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당동 재개발로 인해 강제 퇴거 당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당사자를 만나

주거권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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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후에도 유엔특보는 서울역 인근에서 서울역 인근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거리홈리스를 향한 국가의 철저한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을 통해서는 실업, 질병 등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안전망 부재와 위생과 안전이 열악한 쪽방의 현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9일에는 부산의 대연우암공동체와 이주민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연우암공동체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십년간 직접 개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례를 설명했고

부산 시내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내 탈의실에서 지내도록 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법제도의 한계를 전했습니다.

개인공간 없이 여럿이 함께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과

한국 주거복지 정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난민불인정 가구의 주거도 방문했습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열흘 간의 한국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 사회의 주거권이 보다 보장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의 역할과 할 일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엔특보 최종 보고서는 내년 2019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주거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서민들이 집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1

 

>> 더 많은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유엔 특보 방한 결과 보고서_20180523.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