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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픽사(PIXAR)에서 개봉한 영화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2003)’는 인간에게 납치된 아기 물고기 니모가 바닷 속에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다. 영화는 아기 물고기 니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겪는 다양한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스토리에 담으면서, 결국 니모는 집을 찾아 돌아가며 끝이 난다. 

2017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1)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발표내용이다.

그렇다면,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세임대주택’. 이름만 놓고 짐작해보면, 공공사업시행자(LH공사, SH공사 등)가 전세 계약형태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인가 싶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에 가깝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당사자가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찾아 공공사업시행자(LH공사 등)에게 승인을 얻은 후 전세임대 보증금의 95%를 대출2)받는 제도다. 즉,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가 직접 찾고, 전세임대 보증금의 5%를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전세임대주택 계약이 가능하다. 공공사업시행자는 전세 대출금 95%에 대한 이자3)를 매월 임대료처럼 세입자에게 고지한다. 이에 한 기사4)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대출지원제도일 뿐인 전세임대를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포함시키는 것도 공급실적 포장을 위함이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총 12만 7000가구 물량 중 3분의 1가량인 4만 3000호가 전세임대주택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4월,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시행 후 만 1년이 다되어간다. 제도 시행 이후 주거복지센터에도 전세임대주택 관련 문의가 많아졌고, 특히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증금 5%가 없어 전세임대주택 선정이 되었어도 계약을 할 수 없는 주거취약계층의 욕구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중위소득 50% 이하5)의 저소득층이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수급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임대 보증금 5%는 한 달 생계급여 10배(1인 가구 기준) 가까이에 해당된다. 작년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발표 후, 1순위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전세임대주택 선정이 꽤 많아졌다. 더불어, 선정 후 본인부담 보증금 5%가 없어 좌절하는 가구 또한 많아졌다.

이에, 성북주거복지센터는 기존의 소액보증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부자원연계와 활용을 통해 소액보증금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영화 속 니모는 러닝 타임 100분 동안 집을 찾았지만, 현실 속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내 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전세임대주택 선정 후 현실의 문턱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우리 삶 속의 주거취약계층들의 전세임대주택 계약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나눔과미래는 2016년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나눔마을' (나눔과미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호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나눔마을’이라 칭하고 있다.)에서 세상을 떠난 독거노인 어르신이 남긴 소액 보증금을 기반으로 ‘즐거운 우리집’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증금이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보증금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1)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2)2018년 일반주택전세임대 수도권 기준 9,000만원 중 최대 95% 대출 가능

3)전세임대주택 9,000만원 중 최대 95% 대출 시 매월 이자 약 14만원씩 월임대료로 부과

4)이강은․최형창․김라윤, ‘[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물량 공급에만 ‘급급’…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펴야’, 세계일보, 2018.1.24.

5)2018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836,053원, 생계급여 30% 501,632원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유혜림 

즐거운 우리집 모금 캠페인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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