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많은 서울, 그중 제일 많은 성북구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에도 빈집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만 6,711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나눔과미래가 위치한 성북구에는 878호의 빈집이 있어서 서울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더욱이 두 번째로 많은 용산구(689호)와 189호 차이가 나고, 5번째인 종로구부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압도적인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한국부동산원 빈집 관리 홈페이지 ‘빈집애’ 2024년 기준)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사이트 빈집애 (https://binzibe.kr) 지도 데이터 편집) 

빈집은 물리적 공간의 방치를 넘어서 미관 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위생 문제, 범죄 발생 우려, 화재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빈집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쇠퇴를 불러일으키죠.

집이 필요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성북구에는 제대로 된 집에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11,964가구 살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11,124호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에 못 미칩니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 등 입주대상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고가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빈곤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더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는 비주택 주거공간의 전형인 고시원이 291호로 서울에서 6번째로 많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거빈곤율도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성북구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이 총 71곳, 조합이 운영 중인 곳만 따져도 56곳이 있습니다. 현재 퇴거가 진행 중인 정릉골을 비롯해 5년이내 철거가 유력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 구역만 7곳입니다.

정비사업은 노후저렴주택을 철거하고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높은 신축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 저소득·빈곤가구 입장에서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되고, 임대료가 비싸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주택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지요.

빈집과 집이 필요한 사람의 연결

빈집도 많고, 집이 필요한 사람도 많은 현실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나눔과미래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을 고쳐 사람이 살만한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요.

안전 등의 문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덜 드는 빈집을 6년 이상 장기임차해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집 임차를 위한 보증금·공사비 모금, 무이자 융자 형태도 가능

이에 빈집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수리를 위한 공사비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은 빈집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니 소진되지 않습니다. 한 주택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다른 주택의 신규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후원자에게 전액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1차 목표는 2개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택 2개호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니 상당한 금액을 모아야 합니다. 모금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알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빈집의 활용 - 긴급주택 

이렇게 조성한 주택은 긴급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긴급히 이주해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주택으로 이주하기까지 임시적으로 지내는 집입니다. 나눔과미래는 성북주거복지센터가 LH공사(장기미임대주택)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해 총 3개호의 긴급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주택에 입주한 분들은 소유자의 빚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며 갑자기 집에서 나와야 하는 가구,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나와야 하는 가구, 다세대주택에서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같은 주택에 살고 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가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가 체납되어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구 등입니다.

모두 저소득 가구로 독자적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긴급주택 입주 후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대부분 이주했습니다. 긴급주택 거주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렸습니다.

현재의 3개호로는 갑자기 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입주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집을 상실하게 되는 분들이 다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금을 시작하면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지역활성화국 이제원 국장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자역활성화국 전문수 차장이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