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시설은 24시간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상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방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도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전기요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인상되어 누적 18.6% 올랐으며, 2023년에도 두 차례 추가로 5.3%가 인상되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에 38%의 큰 폭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3년 5.3%, 2024년 6.8%가 추가 인상되어 이전보다 적게 사용하더라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출처] "난방비 빠듯해요"...사회복지시설, 꾸준한 지원호소. YTN, (2023.02.10.) 중 일부 장면 캡쳐(https://tv.naver.com/v/33025592)

노숙인 생활시설인 아침을여는집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침을여는집은 서울시로부터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예산은 난방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시설물 유지보수, 생활인 필요 물품, 사무실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된 형태로 지급된다. 결국 예산은 언제나 빠듯하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는 운영비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난 2년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나, 올해는 이 지원마저 끊기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난방비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난방비 지출 현황과 부족한 운영비 현황 자료를 취합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올해 난방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숙인시설의 지원단가가 다른 직능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30인 이하 노숙인 시설의 1명당 지원단가는 84,900원으로, 정신요양시설(159,000원), 장애인거주시설(220,000원), 노인 양로시설(97,890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의 정원을 시설 면적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원을 축소하기 이전에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특성상 종사자의 당직 근무는 필수적인데도 별도의 당직 인력 배정이 없어, 기존의 적은 인력으로 법정 기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종사자의 근로 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라도 직무별 필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서울시는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난방비 지원 재개와 시설 지원단가 현실화,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근본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1] 서울 노숙인 시설, '냉난방 갈등' 비화…고물가·기후변화 직격탄 뉴시스, (2025.02.06.)

[관련기사2] "난방비 빠듯해요"...사회복지시설, 꾸준한 지원 호소 YTN,(2023.02.10.)

아침을여는집 실무자 김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