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학계에서는 1인 청년가구를 새로운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였다. ^​2017년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1인 청년가구를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를 인식하면서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대출자금 지원, 월세 지원 등 여러 주거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전국적 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 지원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을 얼마나 해소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2년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서 2022년 31.7%로 두 배 이상 크게 뛰었다. 이때 1인가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및 30대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가구로 이 중 29세 이하와 30대 비중은 36.5%에 이른다. 전제 1인가구 100가구 중 37가구가 20~30대 청년가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인가구의 경제력은 어떨까. 가장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1인가구의 경제력이 다세대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준다. 소득 하위 계층의 63.8%가 1인가구로인데 중위소득층에서는 23.3%, 상위소득층에서는 2.5%가 1인가구인 점을 비교하면 1인가구의 경제력이 현저히 낮다.

청년 1인가구의 경제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보다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가 확산하면서 사회초년생이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의 현재 가치가 약 1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사회초년생의 생애 총 취업기간은 평균 2년 단축되고, 이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현재 가치도 3억9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곱절로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일수록 주거비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드니 주거 및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해서 소득이 낮은 청년 1인가구의 선택은 주거환경을 포기해서라도 임대료가 더 저렴한 거처를 구한다. 반지하, 고시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주택에 사는 거주 비율은 청년가구가 4%로 일반가구(2.2%) 고령가구(1.3%)보다 높으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유는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순이다.

지난해 본 기관이 운영하는 주택 중 청년들이 입주 가능한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입주 대기자가 28명이나 되었다. 본 주택은 원룸 형태로 월 30-45만원, 보증금 1천 5백만원-2천만원 정도이며 거주기간은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입주 대기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본 주택의 거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격했다. 그 중에서는 월 소득이 아예 없는 이도 있었다.

*****KBS 수원 다가구주택서 임대인 잠적…20-30대 청년 피해 우려(25.02.17) 

1인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비용이 부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사회주택 등 주택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거를 구할 때는 정보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인해 불법 계약 또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거 정보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시행이 요구되어야 할 일이다.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

[출처]

*박미선, 2017b,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 Brief, 627호. 세종:국토연구원

**2022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인구총조사, 2023.12.25.통계청

***2023 주거실태조사, 2024.12.27.국토교통부

****경력직 채용증가와 청년고용 보고서, 2025.02.04.한국은행

****** 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8227&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