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11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30여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역에서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값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올해 8월, 드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81년에 개정되고 1989년에 임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무려 31년 만입니다.   주임법 개정 이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기존 임대인 중심이었던 임대차 관계를 바꿔나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이었…

   지난 5월 초, ‘사회주택 입주민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0년을 1달여 앞둔 11월 말이 되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 덕분에 ‘사회주택 입주민 지원사업’ 중 임대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어 잠정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총 4차에 걸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

   현재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사회주택 살맛나’를 통해서 사회주택 입주민들의 살맛나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주제들도 다양하다. 사회주택을 소개하는 이야기, 사회주택을 선택한 이유,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등 각 이야기는 현실적이라, 나를 그 현장에 데려다 놓는 듯하다.  주목할 점은 다채로운 이야기들 속에서…

뭉쳐야 산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노숙인복지사업을 통해 쪽방의 수가 공식화되었다. 주로 밀집된 쪽방지역의 주민이 정책대상이 되었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이 해당지역이 되었다. 당국은 10개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해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도모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쪽방주민은 6200…

최근 사회주택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주택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몇몇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이중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

10월 5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시민단체가 모여 코로나19 주거대책 마련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올해 10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주거의 날을 맞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갱…

*본 글은 사회주택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살맛나는 사회주택 이야기]에 공모 및 선정되었습니다.사회주택명: 청년누리(서울시 서대문구)작성자: 청년누리 임예은이전에는 직접 밥을 해먹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회주택에 살게 되면서 요리를 하기에 여유로운 공간이 갖춰져 있었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

한 장의 내용증명서를 받고 다급한 마음으로 성북주거복지센터 문을 두드린 모녀... 어느 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이 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임대인으로부터 한 장의 내용증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 못하면 강제퇴거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겁이 난 모녀는 주민 센터에 찾…

9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 본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전에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석관동 사회적주택은 청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 곳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진 만큼 SH 소득 자산 조사를 마친 청년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나눔과미래 사무국 활동가 유지예입니다.이번에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집이 대피소가 되어버린 2020년 5월, 성북주거복지센터로 전화가 왔다. 보증금500만원 월세50만원의 집에서 아이들 둘과 함께 거주하는 여성한부모가구였다. 사연인즉, 가정폭력 피해자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얼마 전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딸아이 둘과 이제 막 새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새출발은 환영받지 못했던 …

2019년에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한국독립영화 「우리집」. 예쁜 세 소녀의 우리집 지키기 대소동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가족 영화로, 별일 아닌 듯 하지만 너무나 큰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런닝타임이다.<영화 '우리집' 중 한 장면> 주인공 하나는 5학년이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과 중학생 오빠를 둔 4인 가족의 막내이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지난(7/27) 월요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

코로나19는 사회에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대면접촉에 대한 두려움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간접소통의 확산, 자영업자를 비롯한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위기와 이와 연관된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불안정성 심화 등 사회전반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바이러스의 일상화로 비대면에 기반한 관계망과 사회시스템의 강화가 지배적인 경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양한 건축물과 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