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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집걱정끝장 대선 네트워크] 대선공약 팩트체크 / 나는 세입자다 '온라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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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2-0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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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팩트체크]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는 과장된 숫자이다?

주거 문제 해결에서 가장 최우선 해야 할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비정상 거처 완전 해소' 공약,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제시하려면 주거빈곤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집걱정끝장넷에서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검증 대상 -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는 과장된 숫자이다

*검증 결과 -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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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를 한 매체는 뉴스포스트입니다. 



[두번째 팩트체크] 임대차법 개정은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다?


지난 2020731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3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는 언론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주장을 하며,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후보들은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 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더하고 나쁜 공약이 나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걱정끝장넷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인지 여부를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검증 대상 임대차법 개정은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다.

*검증 결과 -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4월부터 7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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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팩트체크] 집값상승의 원인 공급부족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주택 가격 폭등의 해결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계획 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공급 방식은 서로 상이하지만, 동일하게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1/23) 이재명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후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며, 주택 공급량이 가구 수 분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급 확대 방안 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세제, 대출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집걱정끝장넷은 후보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증 대상 - 집값 상승의 원인 공급 부족에 있다?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지역에서 과거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 또한 이명박 정부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택 공급이 가구 수 증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팩트체크] 집값상승의 원인 저금리에 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집걱정끝장넷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이나 가구 수 증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근거 없다 http://omn.kr/1x1ci)  오히려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 및 대출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감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걱정끝장넷은 후보자들에게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증 대상 - 집값 상승 원인, 저금리에 있다?

*검증 결과 - 일부 사실입니다.




[대선 대응 온라인 캠페인] 나는 세입자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에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다양한 세입자들이 참여한 '나는 세입자다'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세입자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으로 대선 후보에게 메시지 영상을 온라인으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