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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여는집]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 지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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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2-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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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하고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리며, 마스크 착용도 해제를 논의하는 등 예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노숙인들은 아직도 진료 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숙인들이 평소 이용하던 국립,시립 병원들은 아직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진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진료가 어려워지자 22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권고했다그러나 3월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 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1, 2차 의료급여 기관을 노숙인 진료 시설로, 1년간 한시적 지정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포함(요양병원 제외)되면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설명을 했으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이나 시립병원을 이용했어야 하는 과거에 비하면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진료 기관은 늘어났지만 병원들이 노숙인들의 진료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진료거부의 압박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진료시설을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정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며, 노숙인의 의료쇼핑 및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민원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결국 노숙인들의 진료 자체가 다른 환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시의 경우도 올해 노숙인 의료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10% 삭감했다. 지난해 '노숙인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라고 설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파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은 눈감은 채 복지 예산 줄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얼마전 아침을여는집에 있는 입소인들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시립동부병원 등에서 주기적 약처방 및 지속적인 치료,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받았다2차병원 및 3차 병원을 이용하려면 하급병원에서 발급되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료의 목적으로만 갈 수 있다이처럼 노숙인에 대한 평등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1년간의 한시적로만 국한한 것은 노숙인에 대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폐지하지 않으면 재난 상황때마다 반복될 것이다.

 

헌법 제34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처럼 일반 의료수급 대상자들과 같이 모든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더 이상 노숙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침을여는집 실무자 조명수


*홈페이지 대표 사진 설명 : 아침을여는집 입소인이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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