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글과 전혀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통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한다. 흔히 ‘공짜폰’이라고 하는 상술에 넘어가 고가의 핸드폰을 구입 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이를 공짜라고 이해하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짜인 것처럼 개통해 주지만 사실상 비싼 요금제 적용과 기깃값이 요금에 반영되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술에 사기가 더해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상대가 노인이나 장애인, 일부 노숙인 등이 이러한 피해를 주로 보고 있다. 사회관계나 인적 기반이 취약한 나 홀로 가구에 사는 취약계층들에게 이러한 상술에 의한 피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짜 기기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TV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여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요금을 부담시키고 대포폰으로 이용되기까지 한다.

(※불완전 판매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관해 설명을 빠뜨리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일들이 올해 들어 나눔마을(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입주민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2021년 2월 초 A 씨, 2021년 7월 중순 무렵 B 씨, 8월 중순 C 씨 등 세 분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강북경찰서에 고소하였고, B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C 씨의 피해 사실도 드러나 현재 관할 성북경찰서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아침을여는집과 같은 건물에 사시는 B 씨와 C 씨의 휴대전화 등 미납금 독촉장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담 및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이분들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나이가 많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나 홀로 생활하는 어려운 상태이며, 판매자는 이들의 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라는 감언이설로 기기 개통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분들은 현재 수백만 원씩의 미납금 독촉을 강요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대부분을 이를 갚기 위해 사용하여 그나마 곤궁한 상태에서 공공요금 및 임대료뿐만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이분들은 사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 씨는 무료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동묘역 부근에 있는 판매점을 방문했다. 휴대전화 구매 시 판매점에서는 B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을 파악했으며, 최소 실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월 70만 원의 실적 유지 시 1만 원을 돌려주는 제휴카드에 가입하게 했다.

또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IPTV 상품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하고 피해를 가중시켰다. 2개월 후 B 씨는 무료로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교체해준다는 말에 광화문의 한 판매점에 방문했으며, 해당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에 스크래치가 많다며 개통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새로운 기기를 추천해 개통하게 했다. B 씨는 저렴한 요금제를 원한다고 했으나 일명 ‘공짜’라며 개통한 휴대전화는 월 11만 원의 고액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했다. 또 추가로 상조회사까지 가입을 시켜 현재까지 약 270여만 원의 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인을 따라간 또 다른 판매점에서는 다시 스크래치를 이유로 다른 휴대전화를 공짜라고 권유했으며, 기존 휴대전화는 반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반납받은 판매점에서는 해지해야 했으나 당사자 모르게 정지를 시켰다. 같은 날 판매점에서 필요도 없는 갤럭시탭을 가입시켰고 B 씨는 얼떨결에 갤럭시탭을 받아왔으나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던 터라 얼마 후 반납했다. 그러나 반납한 후에도 해지가 아닌 사용 중으로 되어있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기깃값과 사용요금이 청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약 220만 원의 금액이 미납된 상황이다.

C 씨의 경우에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구매 당시 필요도 없는 IPTV 셋톱박스를 정확한 설명 없이 끼워서 판매했으며, 기존에 시청하던 저렴한 케이블 요금제를 고가의 IPTV 상품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추가로 TV 한 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IPTV에 가입시켜 총 2개 회선의 셋톱박스를 설치했으나 무상으로 준다던 TV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교체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스크래치로 인해 다른 공짜 휴대전화를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매달 7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했다.

이처럼 인지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파악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악용을 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으며, 이동통신사에서는 불완전 판매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피해를 준 대리점의 위치가 종로3가, 동묘, 광화문 등에 있으며 이곳은 사기 피해 사례가 이전부터 빈번했던 악명높은 곳이며 모두가 KT 대리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계신 A 씨도 지난 2월에 비슷한 피해를 보았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통신사였기에 더욱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누구든 필요에 의해 핸드폰을 2대 이상 개통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고가의 IPTV를 개통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4~5대를 개통하거나 개통한 지 수개월이 안돼 위약금을 물으면서 새 핸드폰을 개통하지는 않는다.

요즘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으로 성장했으나, 복잡한 요금체계와 알 수 없는 전문용어, 결합상품 등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을 강요받고 있다. 더욱이 젊은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의 계약서와 판매자의 공짜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어떠한 상품에 가입하는지, 얼마의 요금을 내는지도 모른 채 의심 없이 사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

특히 위 사건들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르신들이 현재 변제 능력이 없어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해당 사건은 대응력이 약한 피해자들을 도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방지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약자를 울리는 악덕 판매자를 엄히 처벌해야 하며, 이동통신사 위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역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자정적 노력과 판매구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악덕 업주를 처벌하고,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 이러한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서 더는 생기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아침을여는집 실무자 조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