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미래는 청년대상의 매입임대주택인 특화형매입임대주택(구.사회적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총 4동으로 2동은 쉐어 하우스의 형태로, 다른 2동은 원룸형태의 사회적주택이며 우리는 이를 ‘청년마을’이라 칭하고 있다. 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LH/SH가 요구하는 일정 소득, 금융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교육을 기획하면서, 교육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의 80% 가량이 “청년마을 퇴거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방법”이라고 답을 했다. 현재 청년마을 거주 기간은 총 10년이다. LH/SH에서 정한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다. 청년마을 최초 입주자(2017년)은 앞으로 3년 후면 퇴거를 해야 한다. 대학생이었던 입주자는, 사회 초년생이 되어 청년마을에서 퇴거하게 된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임대료가 저렴한한 점(본 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임대료는 주거 형태에 따라 12만원~33만원임), 두 번째 거주기간이 안정적이라는 점(민간의 경우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 일테다. 부가적으로 사회적주택의 경우 운영기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의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할 수도 있겠다. 무튼 개개인의 이유는 다르지만 위 청년들은 다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

건립중인 옥천삼양행복주택_출처_뉴시스(2023.11.13.) 

그러나 모든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흔히 말해 부모의 능력이 곧 자식의 능력이 되는, 물려받을 충분한 자산을 가진 청년이거나 신혼부부가 될 청년은 그나마 선택지가 넓은 편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리네 보통의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은 높기도 높다. 물론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 또는 입주 가능한 주택도 있다만 이는 소수요. 박근혜 정부부터 분양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이렇다 할 자산을 확보할 길이 없는 청년은 또다른 임대주택을 기약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은 지난해보다 5조7729억원 줄었는데 반해 분양주택 등 관련 예산은 1조1138억원 늘어나 전년보다 3배 넘은 예산이 책정 됐다. 안그래도 높은 청약 당첨의 문이 더 높아졌다. 지난달 모집한 '23년 3차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경쟁률은 157대1였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포용되지 않은 청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일련의 전세사기 면면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주택 임대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 더욱 쉽다. 아니, 경험이 많더라도 부동산 투기꾼, 공인중개사 등 어떻게든 사기를 치려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을 이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근래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였다. 부모님에게 빌리거나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꿈조차도 저당 잡혀버린 청년들의 사례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집중집회_출처_연합뉴스(2023.10.14.) 

청년들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을 비롯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신탁제도등 전반적이고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은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에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오늘이다.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전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