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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 기후변화 저감을 바탕으로 본 주거지 재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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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1-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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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회가 있어 현재 주거재생팀이 활동하고 있는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서 기후변화 저감 관련된 일이 얼마나 있나 정리를 해보았다. 이 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 재생의 현주소에 대한 아주 짧은 진단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역에서 기후변화 저감 관련 요소가 포함된 사업을 꼽으면 4가지가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집수리 지원 골목길 중 소규모 녹화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다.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연계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저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저감을 목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주민 활동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내 많은 도시재생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3년간 진행된 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일들을 했다.

-교육 19387명 참여

-캠페인 22589명 에코마일리지 가입

-에너지 축제 61000여명 참여

-태양광 발전기 80가구 설치 연계

-LED 전등 교체 및 틈새 바람막이 204가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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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축제 자전거 발전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대상>

  

집수리 지원

서울시 내 도시재생 지역엔 두가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가꿈주택사업으로 노후주택의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공사비 50%를 지원한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목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 외부를 개량하는데 공사비 90%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지원 한도는 있다)

 

두 사업 중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주민의 신청을 받고 있어 사례가 없으나 가꿈주택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해 많은 사례가 있다. 이중 서류확인이 가능한 100건을 두고 기후변화 저감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공종(공사 종류)을 분석했다.


-창호 교체가 모든 공종 중 74건으로 가장 많음

-방화문 교체, 방수, 지붕 수리(기와 교체 등) 등 에너지 절감과 관련이 적은 공종이 각각 60건, 41건, 20건으로 뒤를 이음

-단열은 11건에 그침

 

이를 보면 주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가 있는 창호 교체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체계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선 컨설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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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꿈주택사업 사례 주택 (창호, 방화문)>


소규모 녹화 및 친환경 건축물 조성

녹지는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에선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옹벽 넝쿨식물 식재와 일부 골목길에 플랜트 화분 설치를 한다. 건축물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나 단열 강화 등으로 에너지 이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에선 신축 예정인 도시재생 앵커시설 1개 건물을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도록 지을 계획이 있다.

 

다만 두가지 모두 기후변화 저감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전체 사업지 면적 대비 생기는 녹지의 면적이나 전체 건축물 수 대비 조성되는 친환경 건축물 수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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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재생활력소 외관 (옥상 태양광 포함)>

 

결론

도시재생에서 기후변화 저감과 관련해 정리해보면 주체의 형성과 공감대의 확산 측면에선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재 기후변화 저감에 효과가 있으려면 주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규모가 큰 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를테면 지역의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일 말이다. 또한 사업별로 기후변화 저감과 관련된 일들이 일부 있으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

 

결국 기후변화 저감 관련된 일들은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는 않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기후변화 저감 측면에서만의 한계가 아니라 현재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을 개선만 해서는 쇠퇴를 뒤로 미룰 뿐이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도시에 근본적인 혹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이러한 변화를 거의 만들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 저감과 관련한 주거지 재생의 한계는 이러한 도시재생의 현주소가 만든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지역활성화국 주거재생 팀장 전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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